▲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오늘(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변경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 내용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시 등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 대부분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전용면적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 등에 대해서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행정절차까지 1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이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8번째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지난 2월에는 2ㆍ20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선 부동산 잡기에 나선 정부가 규제를 더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나올 20번째 대책의 시기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 집값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반면 경기와 인천광역시는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는 4월 15일 총선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20번째 규제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경기 오산을 비롯해 화성 동탄, 시흥 등은 모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ㆍ16 대책의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유동자금이 수원에서 일부 오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구리와 남양주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달 총선 이후 20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도권 내 많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이전보상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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