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문철 변호사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자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출처=한문철 TV 화면 캡처>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고 당사자가 “고소하겠다”고 엄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3월) 25일 경찰청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돌입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3월 28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초등학생과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시속은 30km 이하였고 피해자의 나이는 만 13세 미만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고 ‘민식이법’ 적용 여부에 대해 물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누리꾼들은 해당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일지라도 자동차로 봐야 하기 때문에 차대 차 사고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찰과 정부법무공단은 “스쿨존에서는 자전거 탑승자도 어린이 보호 대상”이라며 “해당 사고사례는 ‘민식이법’이 적용 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대인사고가 아니라 차대 차 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했던 초등학생 사고 당사자가 한문철 변호사 메일로 “안녕하세요. 그 초딩입니다”라며 메일을 보냈다. 이어 “영상을 내리길 원하며 답변이 없으면 한문철 변호사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분노를 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민식이법’이 필요한 초딩이 아니라 ‘민식이법’을 잘 알고 있는 간악한 인간이다”, “무단횡단이 무슨 자랑이라고”, “부모에게도 같이 ‘민식이법’ 적용해야 한다” 등의 반응과 함께 분노를 드러냈다.

시행 전부터 논란이 컸던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은 ‘스쿨존 회피 경로’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의 불만에 대처하고 있다.

유정하 기자  jjeongt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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