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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부동산 정책, 총선 이후 달라질까여당 후보조차 ‘규제 완화’ 공약 내걸어, 코로나19 위기까지 더해져 정책 수정 필요성 증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4ㆍ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19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총선 결과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2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인 수도권 일부 선거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선전하고 있다. 여당조차 정부의 정책과는 대비되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당의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수도권 지역 출마 후보자들 10명은 지난 3월 2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상한 폐지 등을 공약했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이에 총선 이후 규제 정책이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공약 이행을 위해, 낙선하더라도 여당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강도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12ㆍ16 대책에 포함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선거 분위기에 접어든 데다 총선 결과라는 변수가 있어,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발의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시장 악화를 더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현재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며, 실물경제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지난 3월 26일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파트값은 이 주 0.13% 떨어지며 10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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