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금융연구원은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가 통화정책으로 하여금 금리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제로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제로금리 시대의 잠재적 리스크와 대응’ 보고서를 발표하고,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3월)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소집하고 기준금리를 연 0.75%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결정된 기준금리였던 연 1.25% 최저 수준에서 또 한 번 최저 수준을 경신하며 0.5%p 인하를 단행했다.

이어서 같은 달인 지난 3월 26일에는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의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는 이를 지적했다. 저금리가 심화하면서 명목금리가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하한선 수준까지 근접하게 되면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는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명목금리가 0%에 근접하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작아진다”며 “이때는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아무리 확대해도 민간은 증가한 통화 대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고자 한다. 공급된 통화가 시장에서 퇴장하는 효과가 발생해 통화정책이 금리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를 완화하려면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시장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와 같이 자연이자율을 발표하거나 산출모형을 공개하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간과 정책당국 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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