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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정부, 소득급감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긴급 지원한다재산 산정 시 총액 차감ㆍ2년 이내 중복 신청 금지 폐지 등 지원 기준도 완화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이같이 밝히며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뒤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로 일하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ㆍ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혹시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 시 700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지원 기준의 문턱도 낮췄다. 재산 산정 시 재산 총액의 약 35%를 차감 적용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별로 3500만~6900만 원이 차감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재산 2억 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재산이 1억3100만 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금융 재산 또한 가구원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상향하고,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도 폐지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ㆍ의료ㆍ주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 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이다. 해산비와 장제비도 각각 70만 원, 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ㆍ주거지원비는 각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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