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쏟아졌다. <제공=행정안전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장 장삿길이 막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비록 여러 나라가 저마다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조금씩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하루하루가 급한 서민들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득 하위 70%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는 다각도로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금성 복지다. 현금성 복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월 8일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의견에 대한 동조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저마다 재난긴급복지를 마련했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경기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결정한 뒤 지난 1일부터 지급 중이다. 서울특별시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제도를 마련했다.

경남의 경우에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만~50만 원의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광역자치단체와 시ㆍ군ㆍ구가 저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을 선보이고 있다.

이후 정부도 지자체에 이어 현금성 복지정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지난 3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최근 2주 내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소비를 활성화해 특히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된다. 소득 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다. 지난 4월 3일 정부는 2020년 3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산정했으며, 이들중 하위 70%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급 단위는 개개인별이 아닌 가구이며, 가구당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에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원된다. 가구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는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속한다. 4인 기준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만 지원된다.

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나누는 기준으론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심 잡기 나선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소득 하위 70% 기준을 놓고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1인가구나 맞벌이부부 중 소득 기준에 걸려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많은 2030 청년세대가 코로나19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또 지급기준 산정 과정 등에서 소모하는 시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이에 여야는 저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4ㆍ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표심을 끌어 모으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금성 돈 풀기’로 표를 구걸한다며 날 선 비판을 날리던 미래통합당의 입장 변화를 주목할 만하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4월 5일 “긴급재난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할 경우 정부의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노선을 바꿔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역ㆍ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민중당ㆍ정의당ㆍ국민의당 등 여러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 기존 안대로라면 약 9조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통합당의 의견대로 대상을 늘리면 필요한 예산이 25조 원으로 급상승한다.

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8일 “신속성, 행정편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100%에게 다 드리는 게 쉽고 논란 소지도 없다”며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라며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안대로) 내주 중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16일 기준금리를 0.5%p 낮춘 0.75%로 인하했다. 이는 전날인 지난 3월 1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0%대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인한 경기침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0.5~0.75%에서 연 0.25%로 낮췄다. 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춰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여기에 양적완화 조치를 더했다. 지난 3월 26일 한은은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무제한 사들이겠다고 밝히며, 시장에 돈을 풀 것을 선언했다. 금리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변동성으로 인한 불안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양적완화 조치가 시행된 건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ㆍ이자 상환 유예ㆍ연 1.5% 초저금리 대출 등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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