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회복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회복기간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경제체력은 쇠약해진 상태였으므로, 이번 위기의 충격은 매우 클 것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회복기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한국경제는 이미 기초체력이 약화돼 올해 1%대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와 현 위기를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 지난 몇 년 간 대공황 위기를 악화시켰던 미국의 정책과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 초기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주 40시간), 생산량 제한 등의 강력한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악화시키고 위기로부터의 회복시간도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에도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므로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에도 경제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제한 값인 GDP갭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에 이미 -2.1%p까지 하락한 상태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2009년 당시 GDP갭 -1.2%p보다도 낮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로부터의 신속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금성 복지 확대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 폭은 점차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없이도 이미 올해 1%대 성장이 예견된 바 있기 때문에 획기적 정책전환 없이는 현재의 감염위기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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