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며칠 전 4ㆍ15 총선이 막을 내렸다. 당선자들의 공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 당선자들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4ㆍ15 총선 공약에는 여야 구분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여당은 생업안전망 구축과 자생력 강화를 중심으로 야당은 세제현실화ㆍ노동 분야 유연성 반영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내놓았다. 여야 모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는 뜻은 같은 셈이다. 

특히 4ㆍ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겨냥해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2년간의 임대차 기간에 더해 임차인에게 추가로 2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해 최소 4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임대차)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임대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을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현실화하는 경우가 드물어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의 입장자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외출 자제로 극심한 소비 위축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72%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소상공인 재난수당 직접지급, 부가세 등 직접세, 간접세 감면, 5인 미만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직접 지급, 기존 대출 부담 완화 등의 사항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직접 대출 지원 등이 상당 부분 확대됐고 재난 수당 등  몇 가지 부분들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물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직접 대출을 포함한 금융지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 온 소상공인 재난 수당 등 직접 지원, 단순히 납부 유예가 아닌 부가세, 소득세 등 직접세 성격의 세제와 4대 보험료, 전기료, 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공과금 등의 감면 조치가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국회로 거듭나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방안’ 수립과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현안들이 입법화의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대책 마련만큼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총선 공약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같이 동반돼야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적재적소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몫이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소상공인 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 또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당선의 기쁨에 취하기보다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보는 건 어떨까. 4년 후에도 국민들이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의원, 정부, 지자체들의 지원책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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