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공=더불어민주당>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부양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를 놓고 여전히 정부와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를 돌려 미래통합당 압박에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ㆍ상임위간사단 연서회의에서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 지체 말고 여야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국민들에 귀에는 생생하게 남아있단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통합당 압박에 나선 건 정부의 완강한 태도를 돌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는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하위 70%에서 더 늘릴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4ㆍ15 총선 당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통합당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자 했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총선 때와 달리 하위 70% 지급으로 당론을 바꿨다.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통합당의 전 국민 지급 공약은) 올해 본예산 512조 원 가운데 100조 원의 항목 조정을 전제한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30%에 대해서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판세는 정부와 야당이 연계해 여당을 압박하는 쉽게 볼 수 없는 형국이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통합당이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책인 국채 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여당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합의가 길어질 경우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21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비될 전망이다. 긴급성이 중요한 재난지원금 특성상 그 의미가 급격히 퇴색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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