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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상임위 논의 시작추가 예산 중 3조6000억 원 국채 발행ㆍ1조 원 세출 조정
여야 의견차 크지 않아, 이르면 오는 29일 추경안 처리될 수도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공=더불어민주당>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27일)부터 국회 상임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중 지방정부에서 부담 예정이었던 1조 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어제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 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며 “긴급히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 관련 특별법에 대해 “우리가 월요일(27일) 쯤에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도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은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로) 추가되는 지방비 1조 원 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며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각자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에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 만큼, 소요 재원은 기존 추경안의 9조7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추가 증액되는 4조6000억 원 중 약 1조 원은 예산 재조정으로, 나머지 3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30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데다 5월 7~8일 여야 원내대표 경선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이 되면서 굉장히 위태로워 진다”며 “사안이 단순하고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일단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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