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지난달(4월) 17일 국토부는 올해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후속 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을 살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진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ㆍ국민ㆍ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ㆍ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또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ㆍ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ㆍ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ㆍ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선도지구는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별내 577가구 2곳 1187가구다. 국토부는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도 합리화된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했을 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그동안은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인 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ㆍ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서민층 주거안정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이번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배경으로 국토부는 지난 3월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주거복지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한 바 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은 ▲공급혁신 ▲생애주기 지원 ▲주거권 보장 ▲지역상생 등 4가지로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ㆍ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 가구ㆍ저출산ㆍ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토부는 영구ㆍ국민ㆍ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입주자격도 중위소득 130% 이하 등 하나로 통합해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던 분리 현상을 해소한다. 우선공급 대상ㆍ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ㆍ장애인 등과 신혼부부ㆍ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 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그밖에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2018부터 2022년간 연평균 21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2025년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혁신을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확보한다. 2017년 말 136만5000가구 수준인 장기임대 재고를 2022년 200만 가구, 2025년에는 240만 가구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ㆍ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술인주택ㆍ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ㆍ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 건설ㆍ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도록 추진한다.

저출산 대응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ㆍ신혼특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주택이 지원되고,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대출 시 금리 인하 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분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주택 5만 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또한 아이 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 공급을 2018부터 2022년까지 총 25만 가구, 2025년에는 40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ㆍ방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부터 2022년 1만1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3만 가구로 늘린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는 혜택이나,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돕는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ㆍ노후 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000가구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2022년 1만3000가구 수준에서 2025년까지 4만 가구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쪽방ㆍ노후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쪽방 상담소ㆍ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발굴한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주택 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 원 전액)ㆍ이사비ㆍ생활품(각 20만 원) 및 이주 후 일자리ㆍ돌봄(자활복지개발원 자활센터, 복지부)까지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ㆍ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ㆍ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사업 등을 추진한다. 영등포 등은 기존 거주민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시 선 이주단지 조성 및 임시이주, 쪽방촌 철거 및 임대주택 건설, 재정착의 순환형 개발방식 등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대학가ㆍ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ㆍ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지자체 평가 및 재정 인센티브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거복지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서울ㆍ광역시, 기초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강화 및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수요발굴, 지역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촉진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30곳의 주거복지사업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주거상향사업을 중점 지원해 우수 지자체는 마스터플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형 정책을 패키지 지원하며, 재건축 부담금ㆍ종합부동산세 교부세 등을 지자체에 배분 시 장기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수요가 많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경우 더 유리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오는 17일부터 입주자 모집

한편, 국토부는 해당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해 분기별 통합 모집공고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모집물량은 총 6031가구로 청년 681가구, 신혼부부 5350가구이며, 수도권 3478가구, 지방 2553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ㆍ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ㆍ냉장고ㆍ세탁기 등)으로 총 681가구를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885가구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465가구 등 2가지 유형이 공급된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해 1ㆍ2인 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6→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게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ㆍ군ㆍ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가구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 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ㆍ군ㆍ구), 대상 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달 7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