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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한다”… 20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두번째 부동산 대책인 5ㆍ6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공공성을 강화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유휴 공간 도시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로 총 4가지다.

먼저, 공공성을 강화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 가구가 들어선다. 여기에는 그동안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1만2000가구 보완도 이뤄진다. 가로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도 완화된다. 소규모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유휴 공간 도시정비와 재활용도 이뤄진다. 민관합동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ㆍ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도시정비를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사업에 한해 40%로 완화한다.

1인용 주거공급도 활성화된다. 공실 오피스ㆍ상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용도 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ㆍ상가→주거로 용도 변경 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도 1만5000가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국ㆍ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하며,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도 조기화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 가구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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