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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용산 정비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다… 오는 14일 중도위서 심의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 이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철도(코레일)가 보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ㆍ민간주택 8000가구와 오피스, 호텔, 쇼핑몰, 마이스(MICE) 등 상업ㆍ업무 시설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 이후 이곳 부동산시장은 2013년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며 과열 조짐을 보였다.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취득 시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한 토지는 2~5년간 해당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오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을 최종 결정한 뒤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용산역 정비창 일대 등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유관부처(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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