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 이후 과열 조짐을 보였던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ㆍ이촌2동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13곳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정 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중산아파트 ▲이촌1구역과 재개발 구역인 ▲한강로 ▲삼각맨션 ▲신용산역북측 1~3구역 ▲용산역전면1-2구역 ▲국제빌딩 주변5구역 ▲정비창 전면 1~3구역 ▲빗물펌프장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중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ㆍ민간주택 8000가구와 오피스, 호텔, 쇼핑몰, 마이스(MICE) 등 상업ㆍ업무 시설을 복합 개발하겠다 발표했다.

해당 발표 이후 이곳 부동산시장은 2013년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며 과열 조짐을 보였다.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주변 주거ㆍ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이곳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15일 공고되고 오는 20일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 1년이다. 향후 국토부는 시장 동향, 인근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공급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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