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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올해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 도입
▲ 국토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주거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9일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포괄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을 조기화 및 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4곳(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고양)을 포함한 총 21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만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선순위 보증금과 관련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ㆍ다가구 주택 가입을 허용하도록 한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보증료율 체계 등도 개선한다.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7월부터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해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도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과 주택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제고할 전망이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의 구체화와 처벌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고시를 개정해 보증금ㆍ홍보 기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도 확실히 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과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로에너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수명 주택이 형성되도록 주택건설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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