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ㆍ가입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약 20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현재까지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은 약 6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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