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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도시숲법’ 9년 만에 통과… ‘숲속의 한국’ 법적 발판 마련
▲ 여의도에 조성된 도시숲. <제공=산림청>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 지난 20일 개최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의 구현을 위한 법적 발판이 마련됐다.

도시숲법의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1년 첫 발의됐던 도시숲법은 당시 조경업계의 반발과 제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하지만 미세먼지 악화 등으로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8년부터 산림청ㆍ산림계ㆍ국토교통부ㆍ조경업계 등의 논의가 재개됐고, 지난해 7월 김현권 의원 대표로 발의된 후 법사위 미상정 상태가 지속되다가 첫 발의가 불발한지 9년 만인 이달 20일 최종 합의를 거쳐 국회의 문을 통과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그간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ㆍ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도시숲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도시숲법 통과에 따라 지자체의 도시숲 면적 유지ㆍ증가 및 국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책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해당 센터를 통해 도시숲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기업, 단체 등이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을 위한 모범 도시숲 인증 제도가 신설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도시숲법 제정으로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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