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최신판례
[아유경제_부동산] 건축 무관 학교 졸업자,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미달’
▲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4년 이상 건축 관련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돼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건축사보로 정의하면서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해 ‘4년제 이상 대학의 졸업’만이 아니라 ‘건축 관련 학과의 졸업’이라는 학과 기준까지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학력 기준과 관련해서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같은 특정 교육기관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규정해 세부적인 학과의 기준까지 명시하고 있는바, 학력기준도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2015년 8월 11일 「건축사법」이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되면서 감리현장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보 자격기준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입법 당시 과도한 자격완화로 인한 건축사보의 질적 저하 및 건축물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문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을 건축사보 자격기준의 확대 범위로 논의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