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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허니버터아몬드’ 소송전… ‘길림양행’ 최종 승소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권을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길림양행이 머거본에 최종 승리를 거뒀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머거본과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같은 이름의 과자를 생산하고 있다.

두 회사의 과자는 겉포장 모습도 매우 비슷하지만, 길림양행의 상표 등록 시기가 2015년 10월로 앞선다. 이후 2018년 특허심판으로부터 머거본의 제품이 길림양행의 선등록 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자, 머거본은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머거본의 패소 이유로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문자 부분인 ‘허니버터아몬드’는 단순히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봤지만 하단 그림(도형)은 충분한 식별력을 갖기 때문에 유효하다며 길림양행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특허법원은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저명 상표에 이르기는 보기 어렵고, 두 제품의 외관이 동일ㆍ유사하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도 ‘허니버터칩’과 별개의 등록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머거본의 패소를 확정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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