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분석 결과 지역별 부정수급 적발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부정수급 의심거래 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을 적발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해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적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7건 ▲부산 64건 ▲경남 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매월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유정하 기자  jjeongt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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