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부동산 규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5일 부동산 114는 ‘문재인 정부 4년차 압박 수비 시동’이라는 자료를 통해 문 정부가 본격적인 4년 차 임기에 들어가면서 임기 내내 규제 강화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와 같은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보고서를 발표한 리서치 센터의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상승세였던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고자 규제 강화로 임기 초반을 시작했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가격 상승 국면이 계속됐다”라며 “이에 따라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대출을 전면 금지한 12ㆍ16 대책 이후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이 다소 안정된 분위기가 형성됐음에도 규제 강화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한편, 윤 연구원은 매매시장과 달리 서울의 전세시장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안정돼 있다고 봤다. 전세시장 안정 원인에 대해 그는 “전국적으로 지난해까지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상당했고, 저금리 기대가 겹치면서 많은 실수요자들이 전세시장에서 매매시장으로 이탈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여기에 정부 정책으로 임대 사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많아지면서 기존 주택시장에는 누적된 임차물건들이 상당했다”며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우려감을 자아내던 전세가격 불안 현상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효과적으로 차단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만 벌써 3번 이상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라며 “경기 수원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2ㆍ20 대책과 이달 6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공급정책, 지난 11일 나온 수도권과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 용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대책 이후 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찾았지만 규제 압박 수위를 높여 1~3년차에 급등했던 가격 수준을 일부 되돌리려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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