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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출국금지 여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확인 가능오는 6월 1일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법무부는 28일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출입국ㆍ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도록 한 불편을 개선한 것인데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도 부합한다.

향후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출국금지 처리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현재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은 출입국ㆍ외국인청을 방문하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은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정하 기자  jjeongt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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