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5월 25일 기준 전주 대비 0.02%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무려 48주 연속 전셋값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5월)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또 낮췄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이후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하락했지만, 전세가는 0.91% 상승했다”라며 “특히 강남 4구(서초ㆍ송파ㆍ강남ㆍ강동구)는 같은 기간 동안 4.45%나 올라 강북(1.9%)에 비해 전셋값 과열 양상을 보였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서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청약 대기 수요가 임대시장으로 몰리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라며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 임대시장에서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임대시장의 계약 형태가 전세 비율이 낮아지고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며 “금리 인하와 보유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전세 거래는 줄고, 반전세나 월세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정부의 연이은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1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9471만 원까지 차올랐다. 정부가 초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내놓은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난 5개월간 서울의 집값의 평균 5%나 상승한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5개월 새 아파트값이 평균 10.2% 올랐고 성북구는 10.1% 오르는 등 1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강북구(7.7%), 구로구(7.3%), 금천구(7.2%), 관악구(7%) 등은 7% 넘게 올랐고, 성동구(6.9%), 강동구(6.5%), 서대문구(6.4%), 양천구(6.4%), 동작구(6%)도 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속적인 최저치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해져서 부동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면서 “결국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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