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대의원회 상정 건의.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민 기자] 2020년 재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의 시공권 재대결을 두고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의 불법 홍보가 논란이 됐다.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밀봉한 시공자들의 제안서가 개봉되면서 본격적인 수주전이 시작됐다. 입찰은 올해 3월 27일에 마감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시공자선정총회 장소의 대관이 불투명해 조합은 입찰제안서 개봉을 계속 미뤄온 것으로 알려진다.

한남3구역은 이달 4일 제1차합동설명회, 21일 제2차합동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1차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번만큼은 꼭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 추진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조합의 의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각 건설사는 조합, 서울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눈치를 보며 불법 홍보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여전히 불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5월)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조건과 투시도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에 따라 각 언론에서는 현대건설을 홍보하는 기사가 보도됐다. 한남3구역을 네이버 등 포털에서 검색해보면 현대백화점 유치, ‘디에이치한남’ 제안 등 현대건설의 홍보기사들이 즐비하다.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의 일부 관계자 등은 입찰보증금 몰수와 입찰자격 박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한편, 보다 완벽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과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내기 위해 긴급 대의원회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요청 건에 대한 진행이 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한남3구역은 재개발사업 초유의 ‘입찰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원과 관계자 한쪽에서 반드시 지난 입찰과 같은 초유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직 한남3구역의 발전을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긴급 대의원회의를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건설, 입찰마감 전부터 개별ㆍ불법 홍보로 ‘트러블메이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의 대의원인 A씨는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조합장은 우리 조합 정관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의 제8항에 의거해 해당 안건 관련 ‘긴급 대의원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당 긴급 대의원회의 안건 내용을 보면 ▲제1호 ‘기호 1번 현대건설 입찰 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의 건’ ▲제2호 ‘기호 1번 현대건설 입찰 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에 따른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등을 명시했다.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은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설치 ▲‘디에이치한남’ 카톡 채널 개설 ▲이주비와 관련한 카다로그 배포 ▲마스크 배포 사건 ▲사업 조건 언론 도배 등 불법 홍보행위를 벌여 왔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등의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 서약서’와 ‘시공자 질의사항에 대한 조합의 답변’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현재 자행한 5가지 불법 홍보는 입찰 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입찰보증금의 조합 귀속에 대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반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러한 불법 홍보 사실을 묵인하고 이번 언론 보도 문제에 대한 경고를 전했을 뿐이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추후 입찰에 참여한 타 건설사들에게 법적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일부 조합은 관련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한남3구역이 이번에도 시공자를 적법하게 선정하지 못한다면 총회를 또다시 개최해야 하는 등 불상사가 생길 여지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진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마스크를 살포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공자로서 법적 지위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중론이다.

도시정비업계는 과열된 시공권 경쟁으로 인해 서울시, 국토부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자구안을 내놓고 클린ㆍ준법 수주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부동산시장 냉각화 등으로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실적을 위해 기존에 해왔던 관행대로 영업을 수행하는 건설사들도 있다. 이런 관행을 뿌리 뽑으려는 행정기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한남3구역에서 긴급 대의원회를 요청한 대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은평구 갈현1구역의 경우 조합에서 단호하게 현대건설의 입찰자격 박탈, 보증금 몰수를 통해 향후 사업 진행 시 문제가 될 부분을 사전에 조치한 바 있다”며 “조합의 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현대건설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찰했고 불법적인 홍보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파격적인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만큼 한남3구역의 수주에 자신감을 비치고 있다.

▲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의 현대건설 관련 항의 내용. <출처=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 카페 캡쳐>

“현대건설 믿었더니…” 표류하는 사업지도 이슈

현대건설의 불법 홍보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현대건설이 수주해온 사업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남3구역의 입찰자격 박탈 건에 대한 긴급발의가 요청되면서 다른 사업의 진척도가 쟁점이 된 것.

그중에서도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 입찰자격 박탈ㆍ보증금 몰수를 이미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 터라 세간의 관심이 현대건설에 쏠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건설 명가의 재건을 내세워 여러 사업장마다 공격적인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의 전략이 장기적인 안목을 기반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형’이 아니라 수주 잔고 채우기에 급급한 ‘마구잡이식 쓸어 담기’ 전략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주 과정에서도 불법을 일삼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현대건설이 참여한 사업장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지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논의되는 사업장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2017년 9월 현대건설은 이사비 7000만 원 등 파격적인 사업 조건 등을 내세워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수주하는 과정에서 파격적인 이사비 조건뿐만 아니라 LTV 70%(가구당 최소 5억 원)에 해당하는 이주비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수주하는 과정에서 이사비 7000만 원에 대해 국토부의 지적을 받자 이주비 5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건설사 보증으로 추가 대출 20%(종전감정평가액 대비)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또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약속한 이주비 대출을 실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이주비 부족분을 대출받지 못해 이주기간이 늘어났고 현재 1ㆍ2ㆍ4주구는 철거공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내세워 수주한 이후 사업장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재개발 최대어 중 하나였던 갈현1구역에서도 현대건설은 분란 조장의 핵심으로 화두가 됐다.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대의원회를 거쳐 2019년 10월 현대건설의 이주비 제안 등의 문제를 근거로 현대건설의 시공자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입찰 보증금을 몰수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반발해 입찰 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갈현1구역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거쳐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런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롯데건설의 사업 조건과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들의 사업 조건으로 비교표를 만들어 배포해 “갈현1구역에 분란을 조장했다”는 일부 조합원의 반발이 크다.

갈현1구역 한 조합원은 “법원에서도 패소한 현대건설의 상도를 벗어난 행동은 단순히 경쟁사의 수주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불순한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남3구역에서도 조합에서 금지한 언론을 통한 홍보행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본인들의 사업 조건을 홍보해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다시 한번 문제 소지가 있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건설의 제안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은 1차전 때 중대한 하자 사항 중 하나인 신분당선 신설역사 추진을 다시 제시했다”면서 “서울시 점검결과에 신설역사에 관한 지적사항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사업 진행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사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일단 따고 보자 식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정반대로 현대건설 측은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고 1차 입찰에서 문제가 될만한 모든 조건은 빼고 사업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현대건설의 불법 홍보와 입찰자격 박탈에 대한 이슈가 한남3구역 수주전에 앞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19년부터 언론 및 국민의 관심 사항이었던 한남3구역. 과연 이번에는 2019년과 같이 암초를 만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에 대한 서울시 공문. <사진=아유경제 DB>

▲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에 대한 서울시 공문. <사진=아유경제 DB>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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