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 침체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본소득’이란 국민에게 일정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가운데 이달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 모임 강연에서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정치권에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뷰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민주당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선수를 뺏겼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라며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표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포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미래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vs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을 올리고 “위기는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온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고용보험’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200만 실직자에게 연 1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짚으며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요?”라고 반문했다.

8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돼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펼쳤다.

한편, 리얼미터가 이달 5일 언론사 YTN의 의뢰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48.6%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5.8%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42.8%가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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