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빈번한 아파트 관리비 횡령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그간 자체 통제 기능 부재, 외부 회계 법인의 부실한 감사, 구청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와 법령 개선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간 아파트 관리비의 감시ㆍ관리는 주로 최저가 외부 법인을 통해 진행됐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감사를 생략할 수 있고, 관리소 측이 법인 측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의 표명에 그쳐야 하는 한계가 있어왔다.

감독 권한이 있는 자치구도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 관리에 해당하는 150가구 이상 단지는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실태조사’는 회계 등 관리 업무 전반을 심층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지만 ‘지도점검’은 단순조사와 시정 권고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심층 조사가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300가구 이상 116개 단지에만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300가구 미만의 단지에는 2년에 한번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그나마 실태조사도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간 12개 단지만 조사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가 개선하려는 것은 ‘구청 실태조사 확대 실시’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다.

구는 먼저 연간 12개 단지에 머물고 있는 실태조사 단지수를 38개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주택관리사 2명을 추가 채용했다.

올해 2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요구했다. 요구된 개정 내용은 ▲자치구 심층 실태조사 기준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인 ‘150가구 이상’으로 강화 ▲‘입주자 3분의 2 서면 동의 시 외부 회계 감사 미실시’ 조항 삭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던 것을 ‘지자체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추천 의뢰 의무화’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내역과 월별 예금 잔액 공개 ▲동 대표자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교육 의무화 포함 등이다.

내부적으로는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부터 추진된다. 구는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계좌 잔액 증명 확인란’을 신설해 입주자 대표회장과 감사, 관리사무소장의 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과 한국 공인회계사 협회를 통한 회계 감사인 선정’ 여부를 매년 지원하는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구 소재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재무 상태에 관한 점검을 통해 잔액증명서, 재무제표, 계좌잔액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해 연말 관리비 횡령이 발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 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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