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지역 확대 및 세제, 대출 규제 등을 비롯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 차단 대책 마련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7일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추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부동산 법인을 통한 편법 투자, 재건축과 대규모 개발 호재를 맞은 잠실 및 목동 지역 일대, 투기과열지구의 중저가 주택 등에 대한 추가 규제가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관해 일부 전문가들은 갭투자 규제가 오히려 전세가를 상승시키거나, 현금부자들의 갭투자보다 현금이 부족한 실소유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2% 올라 3개월여 만에 반등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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