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개발 수익성 개선 효과 모의 분석.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17일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사옥에서 시 25개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 등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향후공모 일정 등이 공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상가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ㆍ신혼ㆍ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LH, 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오는 7~8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오는 9월 중 서울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해제구역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의 참여 의향서 및 자치구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향후 국토부와 시는 공동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장을 연내 시범사업지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자치구 담당자에게 공공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 홍보와 후보지 추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시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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