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08년 폐지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한다. 앞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음료 값 외에 금액을 내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지난 2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와 정책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정 금액 등을 고려해 추후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첫 도입 당시인 2002년과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위생 걱정이 커짐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울산광역시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까지 증가했다. 다른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도 마찬가지다. 대전도시공사에서도 올해 2월 매립 및 소각 방식으로 처리된 생활폐기물량은 7524.6톤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집계된 생활폐기물량은 6239.2톤으로 작년에 비해 20%나 상승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지만 일회용 컵에 대한 회수율은 저조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과거 일회용 컵 운영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보증금 관리 투명성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에 설치되며 미반환 보증금 운용 내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회수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 대다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일회용 컵을 직접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자 방역만큼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쏟아져 나올 쓰레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만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어 올바른 분리배출 독려와 일회용품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일회용품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 보호를 위해 조금의 번거로움을 감수해보는 건 어떨까. 시민들의 성숙한 환경 보전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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