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엔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및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2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합의로 결의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돼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부터 매년 채택돼왔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해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측은 ‘북한 인권결의안’ 합의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인권결의안을 거부한다”라며 최근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고, 인권이사회가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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