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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확정ㆍ고시생활권계획 및 지역별특화계획 도입… 인센티브 항목 대폭 개선 등
▲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제공=대전광역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달(7월) 1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에서 진행 중인 구역은 기정 기본계획 기조를 유지했다. 아울러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방향 등을 포함하는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별 특화계획으로 도심지역은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되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사회적 배려 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역세권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10% 이상 의무화할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편으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14~18%를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확대하고, 용도지역 종상향도 가능하도록 해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세부적인 내용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및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류택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해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해 안전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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