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고 지정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같은 시ㆍ구 안에서도 동(洞) 단위로는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가 다른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ㆍ구 단위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가 광범위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검토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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