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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이번에도 부동산 ‘마이웨이’ 추가 규제 계속할까
▲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추가 규제가 임박했음을 재차 시사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추가 규제가 임박했음을 재차 시사했다.

지난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경기 김포시, 파주시의 최근 집값이 오른 것을 가리켜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며 “이 지역들이 상당 부분 규제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전 김포시의 집값 상승률은 0.02%였지만 일주일 만에 1.88%로 90배 급증했다. 파주시도 0.01%에서 27배로 증가폭을 키웠다.

이어서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ㆍ17 대책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라며 “실제 현장에 적용이 되려면 오는 7월 중순께는 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례로 6ㆍ17 대책 가운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나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부과 등은 다음 달(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도 도입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예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쌓여 이번에도 개인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의 발언과 같은 날 참여연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라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서울 집값은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다”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이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라는 글을 올리며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라며 “분양가상한제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 대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21번 나와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대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며 “왜 정부는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됐는지 반성은 없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더 센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느냐”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가 3년간 집값이 14% 올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3년 동안 서울 집값이 정부의 말대로 14% 올랐다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왜 21번이나 발표했느냐”라고 꼬집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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