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사태 현황. <제공=금융감독원>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조7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첫 구제 조치가 나왔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운용사는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인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ㆍ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라고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투자 상품 분쟁 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펀드 판매 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전례 없는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번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 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 원(개인 500명, 법인 58개 사)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정 결과가 나온 ‘플루토TF-1호’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모펀드에 대해서는 아직 손실이 미확정으로, 분쟁 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 구제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의 전액 배상 결정에 알펜루트,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환매가 중단된 여타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피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번처럼 전액 배상 결정을 받으려면 투자자 계약 시점에 이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상태였음에도, 판매사들이 이를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해 착오를 유발한 경우 등이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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