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다.

지난 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으로 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집값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는 쌍두마차”라고 전했다.

좋은 부동산 정책을 위해 이 지사는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며 “투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키 맞추기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79㎡의 경우 지난 6월 29일 18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다시 썼으며, 강남구 ‘압구정현대5차’ 전용면적 82.23㎡의 경우 지난 6월 24일 11층이 27억2000만 원에 매매돼 앞서 지난 5월 9일 10층이 24억 원에 거래됐던 것에서 약 3억2000만 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삼성동ㆍ청담동ㆍ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4개동을 정부가 일명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과 주변 집값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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