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거위기가구에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의한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당장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 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자체에 공공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휴업ㆍ폐업ㆍ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 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6월 말까지 선정됐던 대상자에는 939가구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쪽방ㆍ노후 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주택 이주 수요를 파악했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용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해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선 현장조사→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 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약 1개월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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