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종부세율 인상(안). <제공=국토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6ㆍ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안을 내놓았다. 특히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금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을 3가구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가구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2배 오른다.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0.6~3.2% 수준이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세율은 1.2~6%로 오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율 최대치인 6%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50%,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40% 대비 각각 20%씩 부담을 늘린 것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10%p, 3주택자의 경우 2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미만까지 주택가액의 1~3%다. 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세율이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 법인의 세율은 12%로 늘어난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지금까지는 납세 대상자가 수탁을 받은 신탁사였지만 앞으로는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방안을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로 유예했다. 더욱 높아진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은 이달 중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고 주택공급 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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