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일원에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사무소 현장 단속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ㆍ송파권과 용산권에 대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권역별 개발 계획 발표 시점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신고된 강남ㆍ송파권 319건 및 용산권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으며, 해당 거래 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 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 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 날짜를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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