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높은 세금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늘(16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정부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 들인 세수는 총 578조 원이라고 밝혔다. 

해당 금액을 지난해 말 화폐가치로 계산하면 약 786조원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을 제외해도 세목별로 취득세 215조 원, 등록세 80조 원, 재산세 102조 원, 종합토지세 9조 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20조 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152조 원 등이다.

연맹은 “786조 원 중 취득세 278조 원은 대부분 집값에 전가됐다”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연맹은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돼 강남 등 선호 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7ㆍ10 대책의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 정책인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율 인상은 이 같은 부작용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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