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의 시설 안전기준이 확대되고, 대기 총량 및 농도 관련 규제 등 여러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제조기업 4곳 중 3곳이 재정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5개 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진행한 결과 조사 기업의 76%가 현재 환경 규제 부담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보통’으로 느낀다는 기업은 22.3％, ‘낮다’는 1.7％로 조사됐다.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는 ‘화학물질 관리’가 1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 총량 규제’ 16.1%, ‘대기 농도 규제’ 15.1%,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13.1%, ‘폐기물 관리’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대기 총량 규제’가 34.2%를 차지하며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알려졌고, 중견기업은 24.8%가 ‘화학물질 관리’를, 중소기업은 25%가 ‘폐기물 관리’를 택했다.

응답 기업 가운데 68.4%는 올해 강화되는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3년보다 더 높게 환경투자액을 증액할 계획이지만, 45.5%에 해당하는 기업이 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비용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기업들은 환경 규제와 관련해 정부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지원책이 필요한 분야로는 55.4%가 ‘대기’를 꼽았고 화학물질 25.6%, 폐기물 17.7%가 뒤를 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환경 규제로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기업의 지원 확대 요구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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