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정비사업을 300가구 이상 주택과 주택 외 시설 동일건축물로 건축할 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면서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통시장법과 「주택법」에 따른 절차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에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특정 시장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300가구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시장정비구역에서는 용도지역의 제한 없이 300가구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봤다.

법제처는 “즉 전통시장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통시장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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