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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민원 5000여 건… 권익위, 부동산 국민 의견 듣는다23일부터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 의견수렴
▲ 부동산 대책 설문 화면.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권익위는 다음 달(8월) 5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실수요자 대출, 세제 완화 등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5000건 넘게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문제점과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억제,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제도개선 요구 및 정책제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학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등록금 반환 등 국민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해 고충민원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회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매월 1~2건의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토론ㆍ설문 등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국민ㆍ전문가ㆍ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공청회ㆍ간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최근 사회 현안 중에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많다”며 “권익위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인 국민소통ㆍ갈등조정ㆍ제도개선ㆍ정책제안 등을 모두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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