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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민식이법 처벌 수위 형평성 맞추기 위해 개정 절차 이뤄져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식이법 시행으로 되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증가해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돼 스쿨존 내 운전자 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긴급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가 스쿨존을 지나게 되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또한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에선 시속 20km 이하로 달려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급제동과 급출발도 금지된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어린이 보호와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확보를 놓치고 있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관들에게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소방관들은 인명구조를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상황에도 민식이법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도 최근 긴급차량에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달 29일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외에도 개정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예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주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악용한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놀이라며 일부 초등학생들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금품을 얻을 목적으로 스쿨존 내 자동차 따라 달리기, 주행 자동차 터치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방법과 정보를 교환하는 글이 올라오고 유튜브에는 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돼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법률의 처벌 수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이 민식이법의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들은 사회적 배경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민식이법도 빠른 시일 내 국민 여론과 입법 취지에 맞게 법률 개정 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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