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출처=양 의원 공식 페이스북 캡처>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가격 문제와 관련해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지난달(7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각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권을 건설사업시행자인 공공이 가지고, 건물의 소유권만 분양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보완한 내용이 담겼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는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됐지만 2015년 법률이 폐지되면서 중단됐다. 당시 공급됐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는 분양 이후 건물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토지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LH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해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최근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짚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급을 활성화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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