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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8ㆍ4 대책 발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26만 가구+α’ 추가 공급
▲ 태릉골프장 부지에 적용될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유휴부지ㆍ도시정비사업ㆍ3기 신도시 고밀화 등 모든 정책수단을 점검해 수도권 중심으로 총 26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5ㆍ6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예정물량 7만 가구와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 가구, 신규 공급 13만2000가구를 포함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7ㆍ10 대책으로 투기성 주택 구매 부담 강화
8ㆍ4 대책으로 대규모 물량 공급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등은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그간의 부동산 동향에 관해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 도입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의 투기성 주택구매에 대한 부담을 대폭 강화했고, 공급 측면에서는 “최근 3년간 서울아파트가 연 4만 가구씩 공급돼 2013~2016년 대비 공급물량이 지속 확대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중기적 관점에서 추가 공급 확충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안을 마련하게 된 취지로는 올해 6ㆍ17 대책, 7ㆍ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이번 확대방안에 대해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26만 가구+α’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중 추진될 것”이라며 “이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7만 가구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고 ‘13만 가구+α’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나머지 6만 가구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라는 설명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골자가 되는 요소로는 ▲신규 택지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시 공급 확대 ▲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확대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신규 택지 확보 ‘청사진’
도시정비사업 청신호?… ‘고밀 재건축’으로 50층까지

먼저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택지 발굴로 총 3만3000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활용되고, 절반 이하는 1만 가구 주택이 공급되는 부지로 조성된다. 용산 미군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활용해 3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태릉골프장의 경우 상봉~마석 구간의 경춘선 열차를 추가 도입해 교통편의를 높이고, 태릉골프장 부지와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를 신설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함께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는 총 62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서 언급된 부지로는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 있다. 정부는 특히 정부 소유 부지에 마련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 해당하는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400가구), LH 여의도 부지(300가구), 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감정원ㆍ일자리 연계 행복주택 등(400가구) 등을 통해 총 4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과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하는 방안으로는 650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일대 노후 우체국(1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0가구), 면목행정복합타운(1000가구), 구로 시립 도서관(300가구) 등이 제안됐다. 이 밖에도 서울 지역 내 가용한 토지로 상암 자동차 검사소(400가구), 거여 공공공지(200가구) 등이 제시됐다.

또한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허용에 따라 주택 공급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시켜 해당 가구 주택을 2만 가구 이상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개발 예정 부지였던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의 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적용해 42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공공사업자(LHㆍSH) 등 공공참여를 할 경우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고, 공공재개발의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도 재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시키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허용해 향후 5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고밀 재건축은 강력한 공공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재개발의 경우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시켜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에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했다.

규제 완화ㆍ사전청약 통한 추가 확대 방안
‘부동산신속대응팀’ 시장불안요소 조기 차단

도시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방안도 언급됐다. 정부는 “도시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능력을 추가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공공사업자(LHㆍSH)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 및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ㆍ공급하는 제도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허용해 2000가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해 2021년,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조기에 주인을 찾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속 조치로 ▲관련 부처 합동 부동산신속대응팀 구성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발본색원에 힘쓰고, 주택 수요 대책ㆍ공급 대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 대책(세법)’과 함께 강력한 수급 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 수요 최소화 및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정책을 믿고 힘과 뜻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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