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청이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탐정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 5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여겨지는 민ㆍ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및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허위ㆍ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고,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ㆍ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를 비롯해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그간 공인탐정(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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