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업인 주택’ 요건으로 파악돼야 하는 세대원의 노동력 중 세대주의 노동력도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농업인 주택’의 요건에는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 임업ㆍ축산업을 영위하는 가구의 세대주가 주택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원’에 ‘세대주’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문의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된다”라고 지난 3일 답했다.

법제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그 위임에 따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시인하면서도 “세대원의 의미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세대원’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세대주’는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개별 법령에서 세대원과 세대주를 구분해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거나, 세대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대원은 일반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2009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2007두21853 판결례’를 언급하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농지소유의 상한을 규정하면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해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지 않고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