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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 심사 ‘가능’
▲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이나 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해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에 법인의 정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공익적 필요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의 결격사유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및 국유ㆍ공유 재산 우선매각 또는 임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 규정해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설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고 사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하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신고의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무용하거나 신고 단계에서 심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나 기준도 심사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서류에 대해서도 제출 여부 및 기재 내용의 흠결 여부 등 형식적인 심사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환경ㆍ안전관리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 등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심사해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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