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ㆍ여당과 의료계가 4일 의료 정책 관련 협상을 타결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중단 후 원점 재논의하기로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민주당사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특별법」 등을 재ㆍ개정해 전공의 수련 환경과 전임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의협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히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미리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했다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큰 아쉬움이 있다”며 “의협이 1차, 2차 총파업 등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표하고 난 이후 활발하게 정부 국회와 논의 진행돼서 이런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는데, 상당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검토’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라 생각한다”며 “이것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전공의협회 등이 협약 내용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을 강행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선 “집행부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우리가 투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협 회장으로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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