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주일 연장됐다.

이달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기존에 6일까지였던 수도권 기준 기존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3일까지로 늘림과 동시에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는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400명을 넘는 등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당국은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물론 확산세가 점차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정부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로 보고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현 단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역시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한 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세가 이뤄지는 시점에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안타까운 것은 거리두기 2.5단계가 재차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 제한 또는 운영 중단 조치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 감소가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앞으로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한정해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일부 유력 정치인들은 이번에도 전 국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 멀쩡히 월급 받고 사실상 생활하는 데 재정적인 타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지원금을 줘야 하나. 차라리 이들을 위한 지원금을 비축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비축한 양을 재차 지급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게 본 기자는 생각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 중단과 고객 감소 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집중돼야 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